2011년08월21일 17번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다음 중 타율적 피해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비자단체의 중재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
②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
③ 법원에 의한 소송 및 명령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
④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상호교섭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상호교섭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는 타율적 피해구제가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문제를 상호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법적인 규제나 중재기관의 개입 없이 양측이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율적 피해구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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